국민 복지 위해 필요성엔 공감…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 주장도
서동철 교수, “심야약국 도입 비용 편익 효과 크다”…정부, “정부 재정투입 위한 논의 우선돼야”
공공 심야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만 그에 앞서 심야약국의 사회적 공감대가 더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날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현황 파악 연구에 따르면 심야약국의 운영에 따라 환자의 비용편익이 환자 1인당 2만744원, 시간당 3만9864원으로 나타났다”며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즉, 심야약국이 자리 잡힌다면 환자의 진료비 절감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공헌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심야약국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현재 휴일 지킴이 약국 등 시간적 접근성의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약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가장 핵심문제인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공공 심야약국 도입' 의견 엇갈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시각차를 드러냈다.
토론에 참여한 김유곤 약사는 “현재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단순한 안전상비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약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심야에 약을 구입하는 대부분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고 이런 약자들을 위한 국민 복지차원에서 정부 정책으로 실행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공공 심야약국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심야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 긴급성, 대체 불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공공재정을 투입할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야약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심야약국 도입은 공감하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약국과 약사들의 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약사법을 발의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어 “하지만 국민 소비재 측면에서 재정을 직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부담하고 정부 제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