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문제제기…성·연령 기준 폐지 및 고소득자 건보료 부과 강화 등 요청
야당과 시민단체·노조가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정부안)의 미흡성을 지적하면서 3단계 일괄추진 등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안은 나왔지만 부실투성이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손질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라며 "한 마디로 정부개편안은 여전히 고소득층 눈치보기 개편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위 '3:3:3 전법'이라며 3년씩 3단계로 한 단계씩 진행하는 마지 못해 진행하는 듯한 정부안에서는 고소득층 무임승차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개편안을 야당과 시민, 전국민이 요구하는 올바른 속도와 내용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신성일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고,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하고,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도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소득파악률을 핑계로 개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3단계라도 일괄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미비했던 소득파악과 과세 등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빨리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남 팀장은 "정부안에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모두 시행령이고, 이를 검토할 위원회를 정부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정부마음대로 하는다는 의미로 이것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문화하는 정부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를 강조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은 "건강보장성이 백지화됐을 때에 건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있을 정도로 불신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이제라도 정부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으로, 그마저도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입자 건강보험은 덜고 고소득층에게는 합리적인 건보체계 부과가 이뤄지기를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윤소하 의원과 시민단체·노조 단체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안소위에 대해 △성·연령 소득 평가로 보험료 부과기준 폐지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로써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강화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