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내년도 지역·직장 보험료 조정안 상정과 65세이상 임대소득만이 있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조정 등을 안건으로 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를 개최하고, 9%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2002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총보수 대비 3.4%→3.71%) 또는 11.7%(총보수 대비 3.8%) 인상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이달초부터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직장보험료 인상률은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를 참조해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토록 명시돼 있으나, 지역보험료 인상률은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대로 건보공단 정관을 개정토록 규정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을 안건으로 첫 회의가 열린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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