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부당이득금 639억 고의 증발 의혹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거둬들이지 못한 부당이득금(기타 징수금)에 대한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1,00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3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부당이득금 149만4,359건, 638억9,643만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모두 해제할 것을 각 지역본부에 시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 납부한 456억4,138억원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재정손실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을 돌면서 “'기타징수금을 해제(말소)하는 초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며 “복지부가 공단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아울러 “파탄난 재정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건강보험법 어느 조항에도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 복지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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