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패작…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의사협회가 직선회장 선출을 계기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와 내년 대선 및 지자체 선거 등을 겨냥해 정치세력화'를
공식선언 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교총에 이어 의사단체가 공식적으로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각종 이익단체들의 정치참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 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18일 오후 2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전국 시·군·구 회장과 임원진 등 500여명이 모인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현재의 의약분업은 국민의
불편과 의료재정 파탄을 야기했던 실패한 제도”임을 규정하고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어떠한 의료정책도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7만 의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정치세력화 하기로 하고 의협 산하에 정책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상진 의협회장과 박길수 대의원총회 의장,
박희백 의정회장, 지제근 대한의학회장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 및 직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는 3개 시도회장(대전, 경남, 제주) 및 2개 직역대표(병원의사협, 전공의협)의 연대사 및 분업 철폐 등을
주장하는 구호제창을 통해 직선회장을 중심으로 7만 의사가 단합해 의료현안 관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상대가치와 수가계약 문제(전철수 의협 보험이사) 및 향후
의료계 대책(이창훈 의협 의무이사)에 대한 보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및 의사 정치세력화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졸속대응책 남발 중단 및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한광수 서울시의회장 낭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문 참조〉

한편 신상진 의협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사협회 창립 93주년 기념 및 회장취임식'에서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의료계도 정치화,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등 의사회의 역량 강화 차원서 정치세력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서 앞으로 의료계의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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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

대한의사협회 전국대표자 일동은 국민적 불편과 의료재정 파탄을 초래한 현재의 의료상황을 개탄하며 이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편과 보험지출의 급상승, 그리고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불법진료, 임의조제, 사이비
진료 등을 근절시킬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아직도 단편적인 개선점만을 제시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의사를 의료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소외시킴으로써 발생한 필연적 결과로 생각하며, 우리는 단합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사단체의 정치적 세력화를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정책 시행을 위하여 의사들이
정치세력화 하여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한의사협회를 정치세력화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정부가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과 의료계의 정책제시에 귀기울여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7만회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직선회장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진료, 사이비진료, 전문약 매약행위 등을 정부가 앞장서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보험재정파탄을 맞아 국민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졸속 대응책만을 남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의사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료가
사는 길이라고 믿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획일적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보다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전국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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