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없어 대부분 '보고통계' 의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보건통계들이 대부분 보고통계에 의존하고 있고, 보건소 등 일선 행정조직의 자료수집을 통한 조사통계도 통계전담인력 없이 이루어져 전문성확보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통계개발팀 장영식·도세록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통계 생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을 보면 조사통계가 9종, 보고통계가 16종이었다. 이 중 조사통계의 경우 전국결핵실태조사는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영아·모성사망조사는 복지부·보사연에서,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는 서울시 보건복지국 의약과에서 각각 연구사업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통계생산이 전문화된 조직을 통해 이뤄지지 못하고, 연구기간 중 담당자가 바뀔 경우 연구의 일관성을 잃을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통계의 경우도 보고시점간 통계치의 편차가 심하고, 보고담당자에 따라 통계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통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분산돼 있는 각종 통계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 등 일선기관에 통계전담인력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세록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의 전문인력이 449명인데 비해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은 겨우 4∼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통계전담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일선 보건소에서는 현재 생산되는 통계들이 가시적인 현상의 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편의위주로 홍보효과만을 꾀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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