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 투자비용·인구 증가로 '이중고' 발생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움직임이 대두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 인구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주최로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1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시백 가협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일각에서 일고있는 출산장려책 제시는 국가발전과 여성개발 및 복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며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과 여성인력'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국토와 보존자원, 현재의 인구현황으로 보아 국가 경제발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인구과밀로 인한 국민생활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은 저출산력을 토대로 생식보건증진과 성 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등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기하는 저출산력 유지에 따른 일련의 우려와 관련, 출산장려책으로 인구고령화를 예방하고 노인 복지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은 국가의 투자비용을 증대시키고 인구성장 속도를 가속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중부담을 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인력 수급 차질과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생산기술 발전속도와 산업구조 개편, 남북정치 상황변화 및 여성인력개발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인구감소 예측도 상황별 가정과 기준연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회장은 “국민 생활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ZPG(Zero Population Group·인구성장정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저 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인구학적 대처가 아닌 21세기 과학문명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계인구현황보고서는 '인구와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환경변화의 주제 ▲개발, 빈곤 및 환경의 영향 ▲여성과 환경 ▲보건과 환경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활동 등의 세부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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