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통합-보장성 강화” 주장

건강연대 및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전국 농민회총연맹, 민주노조총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재정위기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한나라당의 재정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7일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재정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모일간지 광고를 통해 야당의 재정분리 당론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표명했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논의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2002년 재정이 통합될 경우에는 9%, 분리될 경우에는 37.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재정분리는 조직분리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의보(건보) 도입과 관련 “정부는 보충적이라는 포장으로 재벌들의 민간보험 사업에 특혜를 주고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려고 한다”며, “만일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에는 소수 부유한 계층과 서민들간의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연대를 파괴해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향후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계도 소수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으로 양극화됨으로써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나라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병행 불가론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총재단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높이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될 때가지 건보재정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지난 99년 통합의 전제조건은 단일부과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소득파악 제고와 함께 현재까지 정부가 이에 대한 발전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돼 왔던 만큼 공청회 등의 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