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 학연!정실인사 의혹 제기

한국노총 노동복지특별委 성명서 발표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는 의약기관의 부정!허위진료와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공정한 진료비를 심사!평가하기 위해 '균형적 시각과 중재적 역량'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국민의 진료비 괸리를 의사에게 맡겨선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건보진료비와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전임 원장이 의사로서 불공정 심사와 부정!허위 청구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논란에 휘말려 지난 8월 중도 하차했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제2대 원장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겸비한 인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심평원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에 의한 지금의 '보험재정악화'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심평원장에 전임자에 이어 또다시 의사를 임명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일으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심평원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모인사의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진료비를 심평원장에 청구하는 대학병원에 속한 의과대 교수이며, 더구나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설계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아울러 심평원장의 추천!임명단계에서부터 '공정성 논란과 편파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정부 행태는 정부의 의약계에 대한 또 다른 눈치 보기로서 건보 재정안정을 스스로 포기해 또다시 혼란에 빠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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