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장관의 원론적 국회답변” 해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최근 법인약국 허용논란과 관련 “정부가 검토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변 국장은 4일 오전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 특별강연에서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자민련의 某 의원이 법인약국 허용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자 장관께서 어떠한 준비된 답변 없이 WTO 일정에 입각한 원론적 답변으로 '방안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 마치 지금 당장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 국장은 또 “OTC 제품의 슈퍼판매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장관께서 이 문제만큼은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 국장은 이에앞서 “담합척결에 있어 약사회보다 각 산하 시군구 약사회 임원진들이 나설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해 문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100곳의 약국 중 5곳 정도가 분업이후에도 여전히 전문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비자·시민단체의 보고서를 인용, 종전의 관행을 버려야 분업이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약사회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때 분업은 조속히 해결될 것이고, 정부도 도움을 주는 약사회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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