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직능 이익보다는 주도권 다툼시각 팽배
국회 행자위 27일 정부조직법 상정키로
약사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문희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식약청을 식품과 의악품 부문으로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식약청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정면 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의 성분명처방 사태에서 보듯이 직능의 이익을 챙긴다기보다는 식약청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문희 의원과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김선미·장복심 의원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장복심 의원은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공약인 성분명처방은 반드시 시행하라고 추궁했고 유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하지만 문희 의원은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성분명 처방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고 따졌고 유 장관은 상대단체가 있는 문제로 참여정부 내에서 시행은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 것을 두고 약사회 일각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문희 의원은 특히 서울시약회장 선거에 나서는 조찬휘 후보 출정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 때아닌 식약청 폐지 문제를 껴내면서 약사들이 공직의 길에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으며 뒤 이어 격려사를 한 장복심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여기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식약청을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며 약사직능의 공직 진출기회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대립상황은 더욱 번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문 의원은 식약청 폐지와 관련해 13일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분회가 참석한 가운데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시장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아 정부가 식품은 식품안전처로 키우고 의약품조직은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이승기)이 발족 정부의 식약청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