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예산 턱없이 부족…피해자 확산 가능성
식약청 제출 국정감사 자료서 드러나
최근 웰빙(참살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건강용품과 의료기기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발성 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식약청의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느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고발성 민원조차 제때 처리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수거, 검사는 별도의 자체 계획 없이 민원제기, 언론보도 부작용 사례 보고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품목을 수거, 검사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자 확산 가능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강기기 등에 대한 고발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처리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기 품질관리는 본청이 아닌 지방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청의 경우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부작용 사례 빈발 등 국민건강 위해성이 높거나 계절적 특수성과 관련, 일정 시기에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 검사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번 감사결과 제때 처리하지 못한 개인용 조합자극기(UB2001) 등 26개 품목을 수거해 각 지방청에 표시기재사항 등을 집중 점검토록 긴급 하달했다.
또 감사관실은 해당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검사의뢰 결과 다량의 품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제도개선토록 조치했다.
현재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및 의료용 조합자극기 등에 대한 허가 업무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상기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의 적정성 여부와 표시, 광고기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만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