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항별로 취급자 의무사항 등 설명

식약청은 마약류 규제에 대한 취급자의 이해증진과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해설서에는 마약관련 규제 조항별로 취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마약류관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과 판례 등을 수재해 의료용과 연구용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취급자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마약류관련 국제협약 및 각 국의 통제물질 현황,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증상과 식별법, 과망간산 칼륨 등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의 최저 거래량 및 불법 거래사례, 대마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 마약류 규제현황과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홍순욱 마약관리팀장은 이 해설서가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 및 유통관리 등 각종 의무사항 수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마약류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긴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과 신규 개정되는 내용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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