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위화감 조성-健保제도 축소 우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강봉주)는 18일 재정파탄을 빌미로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으며, 민간보험의 확대는 국민들에게 고비용의 부담을 안겨주고 민간보험을 전담하는 대기업만이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민간보험 도입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위화감은 물론 건강권과 생명권조차 평등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은 보장성이 분명한 민간보험을 선호하게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호제도 정도의 역할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데 전력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민간보험으로 투입될 국민들의 가계부담 비용을 건강보험 건실화에 투입할 경우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책의 하나로 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생명·손해보험업계,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민간보험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