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찬반투표 76.3% 찬성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 달부터 공석중인 가운데 설상가상 격으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측이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태세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어떤 식 이로든 파생될 것으로 보여, 추후 정부측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최근 사용자인 공단과의 임금협상이 현격한 차이로 결렬되자 지난 6∼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90%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7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그간 공단과 여덟 차례의 실무협상과 4차례의 본협상을 가졌으나 공단 사용자는 임금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과 협상하라는 무성의한 협상태도로 일관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고 30일 조정회의 등을 거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르게 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에서는 노조가 기존 7.75%의 인금인상 요구안을 4.1%로 수정 제시하는 등 협상타결의지를 보였으나 공단은 정부가이드라인과 무관한 연봉제 등에도 전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공단노조의 이번 파업결정은 임금협상 결렬도 문제였지만 새로운 공단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한 '이사장추천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반발심리도 크게 작용한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행정적 절차는 물론 올해 임금협상과 공단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전술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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