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조재국 박사…예산처·경총 대표 등 9명 포진
이사장 7∼20일까지 공모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보건의료연구실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가 6일 팔레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3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 안건 등을 논의했다.
당초 변재진 복지부차관이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복지부가 각계 요로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로 하고 민간위원인 보사연 소속의 조재국 박사를 위촉했다는 전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이날 오전 7시 30분 팔레스호텔에서 갖고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7일부터 20일까지 갖기로 했다.
이사장추천위는 민간위원 5명과 공익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공익위원은 복지부 2명(복지부차관, 보험연금정책본부장)·기획예산처 1명(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경총대표 1명(김영배 부회장)이며, 민간위원은 학계(보사연 조재국 실장)·경제계(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노동계(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법조계(양정숙 여성합동법률사무소 부회장)·언론계(홍은주 MBC논설위원) 등이 포진됐다.
이 추천위는 공모 과정을 거쳐 3배수의 유망자를 복지부에 추천하며, 복지부는 복수의 인사를 청와대에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부의 이사장 임명지연으로 지난 1일부터 기획상임이사(강암구)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대행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 이사도 오는 11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 현행 건강보험법(제20조)과 건보공단 정관(제10조) 및 직제규정(제19조)에 의거해 김태섭 총무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사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장기화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공단에 대해 이사장 직무대행을 즉시 지정하고 제반 업무수행 및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복수 제청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