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정책 실패 약사에 전가” 주장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정부의 의약품관리료체감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부산시약은 성명에서 “의약분업 이후 재고 부담과 약가 마진이 전혀 없는 보험약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 약국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료체감제 도입은 보험재정 정책 실패를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약가마진 보장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 폐지, 약가인하 품목의 충분한 홍보, 의약품관리료 현실화, 보험약의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식약청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즉각 발표,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개봉된 향정약 재고분의 반품 및 교품 인정, 의료보호청구대금 즉각 지불, 동일제제를 보험약으로 생산하지 않고 일반약으로 포장, 보험약가 보다 비싸게 약국에 공급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 등 9개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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