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회 28일 개최-심평원장 재공모 착수
양대 기관장 이 달말 임기 만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양대 기관장 공백사태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30일로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공모절차 지연과 공고기한 연장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한 달 이상) 기관장 공석 사태가 확실시된다.
더욱이 내달 11일 임기가 끝나는 건보공단의 기획·업무상임이사, 심평원의 관리·업무·개발상임이사 등 5명의 임원도 기관장 공백 상황 여하에 따라 충원과정이 자동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양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업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국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의 경우 28일 오전 마포구 염리동 공단 회의실에서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추천(9명)과 함께 향후 모집 절차 및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 공단 이사장은 오는 30일, 2명의 상임이사는 내달 1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업무는 어느 정도 공백사태가 초래될 전망이다.
더구나 공단 이사장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기간의 소요 일정은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장의 경우 지난 23일까지의 1차 공모기간 중 서울대 K교수 등 2명이 지원했으나, 27일 '기관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만 원장직에 응모한 것은 공개모집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판단, 향후 7일 정도의 '공고기한을 연장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키로 한 3명의 상임이사 공모 일정도 자동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장의 경우, 공모의 의미를 생각케 하는 대목(?)이 발생했다는 데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약 3명 정도의 기관장 후보를 복지부에 제청하려면 이러한 2명의 지원자를 포함한 약 5명 정도는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공모는 이전의 지원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모집방식이지만, 공고 기한 연장은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추가 지원자를 아우르는 모집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