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의료개혁의 출발…평가 기다려야” 대응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6일 국민의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인 의료개혁을 두고 대통령도 여러번 정책실패를 시인한 사실이 있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앞에 다가온 건강보험통합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분업 시행 1년만에 국고지원을 2배 더 늘려도, 건강보험재정적자는 무려 3배나 늘었으며, 더욱이 국가지원 의료보장 총 예산이 지난 99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을 속인 건보재정파탄이 일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재정파탄 책임을 면하려고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해 수치로만 조작된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효과가 없자 지난 5일 보험급여 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일반약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간으로 한 '재정안정추가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공단입장에서 보면 재정절감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보장의 후퇴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인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건보재정안정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제도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하반기쯤 제2의 재정파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근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아 제2의 의료대란마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잘못을 안 의약분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총사퇴를 해 책임있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의약분업은 오랫동안의 잘못된 의료관행을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출발에 불과하며, 더구나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 이 제도를 실패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 “특히 의약분업은 시작 1년만에 주사제 처방품목수가 0.6개로 20.8%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국민들도 89.6%가 '불편하지 않거나 참을만하다'고 제도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건보재정안정대책 등 의료개혁과제들의 성과를 현실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건보재정절감의 효과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고진부 의원은 또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등 개혁적 성과를 이뤄냈으나 의료계 내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저항 요인이 내재해 개혁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의료인력 구조조정의 핵심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10%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경쟁력이 부족한 일부 의과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현정부가 개혁의 환상에 사로잡혀 무모하게 추진한 의약분업의 틀은 이미 깨졌다”며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해 확대 실시토록 하고, 비처방의약품(OTC)제품의 일반 유통점 판매허용 조치를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소화제를 만일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험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급여비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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