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까지 149건 접수…의원발의 가결률 27% 불과

국회사무처

제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16대에 비해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접수 건수는 2006년 1월 31일 기준 2686건으로 제16대 국회의 같은 기간(개원-3년차 해) 789건(전체 1651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의 법률안 제출건수는 정부가 제출한 461건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의원의 참여율도 84%에서 92.9%로 증가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의 27.7%에 이르는 746건이 가결됐는데, 이는 미국 의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대비 가결률이 3% 미만인 점에 비춰 의원들의 정책입안능력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입법의 가결률 6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국회의원이 지역 및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법률을 다수 제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발의법률안이 38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재정경제위원회(350건) 보건복지위원회(241건) 건설교통위원회(236건) 법제사법위원회(219건) 등의 뒤를 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49건을 제출해 16대에 비해 16%(20건)이 증가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2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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