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명예퇴직제' 도입-퇴직수당 현실화
대국민서비스 조직 개편…227개→179개지사로 축소
건강보험공단이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혁신하고 대국민 서비스조직으로 다가가기 위해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공단 인력구조는 평균연령이 42세(실무자인 4급 44세)로 노령화가 심화되고 평균 1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과다해 1인당 인건비 또한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여파로 신규직원은 지난 2002년 184명 채용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16년 이후 5년간 약 4000명이 퇴직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인력공동화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전국의료보험('87∼'89년) 과정에서 일시채용이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더욱이 퇴직수당의 비현실화로 퇴직기피 현상과 인력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4급 대리가 44세에 퇴직시 약 8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신청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공단 측은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을 감안,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퇴직수당을 현행 평균(약 80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말 현재 약 100억에 달하는 퇴직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인력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매년 신규인력 채용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약 3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대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지사 통폐합과 '거점 지사제' 도입을 통해 현재 전국에 걸쳐 227개에 달하는 지사 수를 179개소로 21%(48개소) 감축할 계획이다.
공단은 아울러 직제규정을 개정해 현재 1만454명인 인원을 1만344명으로 110명 감축키로 했다.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이를 복지부에 승인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향후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단을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