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보장성 80%수준 달성…사회안전망 기능 충족

柳 장관, "복지부-공단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당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앞으로 건강보험만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사회를 구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 80%수준을 달성,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유시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시한 '금년도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향후 국민을 위한 참다운 건강보험을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재정수입 확충 △재정지출구조 합리화 △의사결정체계 개선 △관련제도와의 연계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성재 공단이사장은 주요 현안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 △수입 재원 확충 △약가 관리시스템 개선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건보 이미지 쇄신 등 5대 과제를 설명했다.

현안과제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는 2008년까지 80%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이를 위해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 확실한 보장성 비전을 제시한 뒤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시, 설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과 전문가(김창엽 교수 등)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공단 내에 설치, 운영해 오는 5월까지 합리적 정책자료를 도출한 뒤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단은 1단계로 비급여 중 비용 효과적인 항목을 급여에 포함시켜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2단계로 부담능력을 고려한 우선 순위 및 로드맵을 설계한 뒤, 3단계로 이 로드맵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등)한다는 전략이다.

또 수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적정규모의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건전화특별법이 금년말 만료되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총 재정지출의 20%이상의 지원을 명시토록 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지출요인 중 약제비가 보험재정 악화의 주원인이라고 판단, △약제비 지출 적정화(재정절감·보장성 강화 재원충당) △의약품 사용 합리화(국민건강증진에 기여)를 적극 모색하고, 이를 위해 △선별목록(포지티브 시스템) 체계 도입(보험약 급여의 우선순위 설정, 비용-효과적 의약품 등재) △'가격-수량 연동방식'(가격결정시 예상판매량 제시, 판매량 초과시 가격인하)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한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설계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키로 했다.

특히 현 227개소의 달하는 지사를 179개소로 축소하고 1만454명인 정원을 1만344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민이 접하기 쉽고 건강보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접점에서 밀착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공단측의 업무를 보고받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또 노령화시대를 맞아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국민 건강을 위해 복지부와 공단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 더 책임성있게 업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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