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와대-국회 업무보고서 강행 의지
서울대 등 반대…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공공의료의 중앙 및 광역거점 병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병원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거듭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2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10년까지 5년간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를 설치,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금년 중 '국립대병원 설치 및 지원·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관할로 이관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아닌 복지부장관이 국립대병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 이사진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가 포함되며,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자문 및 실행 구실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진료 중심에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공공보건전달체계 확립, 지역 특수질환과 중점관리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의대와 병원간의 분리로 연구기능 축소우려를 내세우며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한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 주요 질병의 국가적 관리방안 마련 등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과 광역거점(국립대병원)-지역거점(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묶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된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일 서울대를 방문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측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외부 이사진 구성을 통한 복지부의 병원경영 장악, 공공성 강화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