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차흥봉!최선정 전장관 등 출석
국회 보건복지위의 지난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재정 국감에서는 차흥봉, 최선정 전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 부작용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차흥봉 전장관은 우선 현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하지만 당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차 전장관은 만약 당시 의약분업을 시행치 안했다면 영원히 실시가 불가능했으며, 대의명분이나 법률상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정추계가 잘못된 것은 약제비 증가분과 약국 환자가 병!의원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이 재정추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책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공무원 징계와 관련 당시 책임자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대신 책임지고 싶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최 전장관은 또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장관은 의약분업협의회 위원장 당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원칙으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과 올 1월의 수가인상은 이런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을 뿐 절대 의료계를 달래기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적자구조로 새로운 의료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비용증가가 당연하며 의료보험 인상,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인상 등으로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던 중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임하기는 했어도 장관직에 재직중에는 최선을 다했다며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면 책임지겠냐는 이원형의원의 질문에 내가 왜 책임지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최 전 장관은 모든 조치를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난게 아쉽다며 불가피 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했어야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정책적 잘못을 추궁하면서 정치적 배경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으며,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의약분업의 무리한 추진과 편법적인 수가인상 등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공세를 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는 의약분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야당의원들은 제때 재정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와의 연루설을 집중 추궁했으며, 여당은 건보재정 위기는 이미 합의로 시행중인 의약분업 때문이 아닌 적시에 인상하지 못한 보험료 인상과 낮은 수가를 무리하게 인상시킨 탓이라고 공방을 펼쳤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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