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장관 '재정 파탄' 변명 일관…野의원 흥분

지난 26일 건강보험재정파탄과 의약분업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최선정,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은 시종일관 “책임질 수 없다”는 대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고수해 야당의원들의 눈총을 샀다.

특히 최 前장관은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질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한나라당 의원들을 흥분케 하기도.

최 前장관은 올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던 중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임하기는 했으나 장관직에 재직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면 책임지겠냐”는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왜 책임지냐'고 강변.

최 前장관은 이어 지난해 9월과 올 1월의 수가인상은 이런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으며 절대로 의료계를 달래기는 아니었다고 부인.

차흥봉 前장관도 의보재정 통합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징수율은 기복이 심해 과거 조합시절에도 70%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현 상황의 경우 통합에 따른 과도기일뿐 오히려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책정했다고 주장.

국감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질의자와 답변자가 바뀐 듯한 착시현상을 체험한 것 같다며, 두 전직장관의 국감 발언 행태는 대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집중 성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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