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도 단계적 축소 방침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앞으로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금년도 마지막날 복지부 국감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시인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과 관련 “하나하나가 분쟁거리”라며 어려움을 피력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필수과목이 7개로 줄어든 만큼 (그 이상의 축소는) 다음단계에서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번의원제와 당번약국제의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일반약을 OTC로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당번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국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재정안정화대책 중간평가결과를 10월중에 제시할 계획이고, 오리지널약보다 국내 제너릭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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