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없는 수입증대방안 '비현실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건보재정대책 시행 평가 및 개선책을 10월 초까지 밝히겠다고 한 만큼 추계 수치의 잘잘못 여부는 복지부의 중간평가 결과를 본 뒤 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안일한 대책마련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5월말 대책은 매년 동일한 수준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립돼 만일 1차년도의 절감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6년간의 기본틀이 모두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근 건보공단의 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보험공단에서조차 금년도 재정절감효과는 9,37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년도 건보재정 절감효과가 당초 복지부 목표치(1조887억원)보다 최소한 1,500억원 차이가 나 실시 1개월만에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던 점을 주지시키며, 지금의 수입대책은 너무 안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그간 보험료 수입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가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심각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지금의 수입증대 대책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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