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직결돼 적극적 역할 주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식품 안전성조사 소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은 또 민간소비자단체와는 차별화된 국민건강과 관련된 역할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활동을 주문했다.

정세균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이후 소비자보호원의 안전성조사는 69건에 불과했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특히 지난해 이후 인체피해물질관련 소보원의 안전성 조사 사례는 ▲미백화장품 안전성 조사 27건 ▲일회용 기저귀중 유해물질(IBT) 시험 8건 ▲의료중 유해물질(TBT) 시험 10건 ▲조리중 생성되는 유해물질(PAHs) 잔류량 모니터링 24건 등 4개 과제 6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납꽃게 및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보원이 인체 유해물질 함유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소홀히 해온 것은 직무소홀이라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최규학 원장(소보원)은 지금까지의 단순 모니터링 사업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와 직결된 업무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제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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