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 지적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4월까지도 분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의원은 27일 금년도 보건복지부에 대한 마지막날 국감에서 “의약분업 실시 10개월 뒤인 지난 4월 약국 5,027곳에 대한 실사 결과, 처방조제용 기본의약품 700품목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이 60.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이는 작년 7월 7일 의약분업 실시직후 조사에서 기본의약품 300종조차 확보되지 못한 약국이 60.3%, 올 4월 조사에서는 17.7%로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병·의원의 처방전을 소화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약국 규모와 약사 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9년 조사결과 약국의 평균면적은 12.7평이었으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 조제수요가 폭증한 금년 4월에도 약국 면적은 4.75평정도 늘어났을 뿐이고, 약국의 약사고용현황도 지난 99년 12월 당시 평균 1.49명에서 1.54명으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는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정문약국 등 특정약국에만 몰려 동네약국들의 규모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실시효과가 전체 약국에게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분업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0% 이상의 약국에서 병·의원의 처방전을 소화할 수 없어 국민들은 여러곳의 약국을 재방붐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며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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