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분업 추진-건보재정 파탄” 질타
특히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원들간에, 또 여·야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흥봉, 최선정 전 복지부장관과 김종대 전 기획관리실장 등을 상대로 재정파탄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정책적 잘못을 추궁하면서 정치적 배경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의약분업의 무리한 추진과 편법적인 수가인상 등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공세를 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는 의약분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이원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여부와 재정파탄의 우려를 알면서도 의약분업을 강행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원형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1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지난해 대통령 보고때 누락시키고 국민에게는 계속 추가부담이 없다고 홍보한 것은 총선용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차 전장관이 국민의 정부 들어와 일약 출세한 것은 대통령 전처의 가까운 일가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 김홍신 의원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자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건보재정에 대한 추계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2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최고 1조2,293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청와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차 전장관이 지난해 4월 의료계와 합의한 수가인상률 5%를 6%로 마음대로 올리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가인상을 해주는 바람에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과도한 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주범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김성순 의원은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위기에 편승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 마치 실패한 정책인양 호도하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로 추진돼온 개혁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제 의약분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홍 의원은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는 의약분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에 비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안될 뿐아니라 일본과 달리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의약분업이라는 개혁작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라면서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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