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 조기검진사업·예산지원도 필요

국립암센터에 대한 개원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암 예방 조기검진 사업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국립암센터 행정동 지하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암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암센터측의 신속한 대책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6월 암센터 개원식때 대통령께서 공언한 5대 암 조기검진 사업의 후속대책이 준비되고 있느냐”고 질의하고 “매년 6조원이 흡연으로 인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암 예방의 조기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은 국내 실정에 맞는 분야별 암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전제하고 “선진국과 달리 지원예산이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암센터가 진행중인 암 연구동 건립과 양성자치료센터 설치 등 암 진료 및 연구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과 운영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내년 암센터 예산은 금년에 비해 26.4% 삭감된 78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중 연구소 예산은 요구액의 1/3 가량이 줄어든 15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말하고 “48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양성자치료기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암센터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과 윤여준 의원은 “미국은 암정복을 위해 약 4조원, 일본은 약 2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는 연 500억원의 기금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암센터가 흑자경영에 매달린다면 연구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뿐 아니라 암센터의 설립취지조차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암센터의 명확한 운영방향 등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과 김홍신 의원은 “암센터의 부지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현행법상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로 제한되어 있어 양성자치료기센터의 신축은 현재 불법”이라고 언급하고, 또한 “암연구기관이라는 면에서 치료목적이 강한 양성자치료센터 설립은 과다한 예산출혈과 센터의 특성상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호스피스의 수가개발과 암 통계체계 확립, 한방진료 병행방안,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신드롬의 문제점, 의료진의 처우개선 및 원자력병원과의 관계정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도 중요하게 대두됐다.

한편, 답변에 나선 박재갑 원장은 “암은 불치병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치료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국민이 인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암센터의 방향성은 정부의 지원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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