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국장·양봉민·김용익 교수도 포함

오는 26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관련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7명의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는 17일 오전 11시 50분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장에서 긴급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창엽 서울의대교수를 제외한 차흥봉·최선정 前복지부장관 2명을 비롯한 송재성 복지부이사관,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등 5명의 증인출석을 표결로 결정했다. 또한 참고인 2명에는 김종대 前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김일천 前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 등이 확정됐다.

표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양당 간사들이 잠정합의한 총 8명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청서를 놓고 민주당측의 '출석자 수 최소화'와 한나라당의 '전원 출석'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서로간의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이미 모든 의원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前복지부장관 2명을 포함하여 8명의 모든 증인을 출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건보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4~5명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인원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보재정 문제에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최종승인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8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모두가 실제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인 만큼 이들 중 1명이라도 제외시킨다면 자칫, 민주당의 '자기당 감싸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같은 공방전이 지속되자 전용원 위원장은 “이미 양당 간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명단을 작성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오는 26일 복지부 국감의 증인출석을 위해서는 오늘 결정하여 개인별로 통보해 줘야 한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야당이 건강보험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한발짝 물러서며 전 위원장의 표결제안을 수용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긴급건의한 김창엽 교수의 출석포기 외 5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에 대한 표결에서 총 재적인원 12명 중 한나라당의 전원 찬성(8명)과 민주당의 모두 반대(4명)로 증인 출석요청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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