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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공단,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뉴패러다임' 사업 도입…성과중심 경쟁체제 확립

보장 범위확대-적정급여 위한 제도정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율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최근 젊은 직원 위주의 '주니어보드'를 구성·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학습체계인 '뉴패러다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능력과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키로 하고 △복수직급제 확대 운영 △다면평가 시범실시 △상위직(1, 2급) 연봉제 도입(11월) △중장기 인사·보수체계 개선안 마련(내달) △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향후 공단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본부·지역본부·지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한편 정원의 경우 '조직진단 및 업무재설계'(BPR)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올해부터 2009년까지 도입하고 매년 300명 이상의 정기적인 신규인력 충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보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시급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적정급여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낮은 건보 보장률(작년 61.3%)을 200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고액·중증질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말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국고지원 일환으로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고지원방식을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자 역할 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 주요 재정수지요인 결정권을 공단과 당사자간 합의(계약)에 의해 도출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단 내에 (가칭)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케 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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