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공단 산하 일산병원 심사조정 최고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 주장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 산하의 일산병원 등 일부 국!공립 병원들의 보험급여 부당 청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종합병원중 가장 부당청구 심사조정액이 많은 것으로 밝혀WU당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지난해와 금년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심사조정률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심사조정 당한 기관이 일산병원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병원급중 심사조정률 최고병원은 국군춘천병원(2000 하반기)과 석문병원(2001 상반기)치과병원 중에는 국군대전치과병원(2000 하반기)과 유디치과병원(2001 상반기)의 심사조정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작년에도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보훈병원이 종합병원 심사조정금액 1위를 기록했다"며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의 부당 청구가 심각한데도 공단은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복지부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복지부와 공단의 느슨한 감시를 이용해 허위 부당청구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이를 계속 눈감아준다면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저지할 명문이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요양기관별 심사조정률은 *약국 57.39% *치과의원 54.86% *의원 47.54% *한의원 40.07% *보건소 36.45% *치과병원 15.46% *병원 15.22% *종합병원 4.74% *종합전문병원 2.65%(단국대 부속병원)으로 최대 21.7배의 차이가 났다.

또한 기관별 심사조정액은 *종합전문병원 10억160만원 *종합병원 6억5,871만원 *병원 억2,173만원 *의원 3억442만원 *약국 1억7,881만원 *한의원 1억890만원 *치과병원 6,187만원 *보건소 2,368만원 *치과의원 1,486만원 등으로 특히 이 가운데 수성한의원은 작년도 심사조정률 1위, 올해에도 심사조정률 및 심사조정액 1위를 차지함으로써 2년 연속 과잉청구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밖에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통해 전국 15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중 2곳에 대해서만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했다'면서 '공단이 공공의료기관의 부당청 구를 이처럼 계속 감싸주려 한다면 민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단속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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