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실효성·健保재정 파탄' 도마위 올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재정대책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보완책을 거듭 촉구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대책, 허술한 콜레라 방역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복지부와 여당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계 내용을 지난해 6월까지 은폐하는 한편 특히 수가인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정협의로 결정한 내용을 형식적인 서면결의를 거침으로써 이 기구를 책임회피용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 의약분업의 1년 평가를 발표하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없던 '의원 외래환자 5월 진료분 중 급여청구서당 항생제 품목수'를 끼워넣어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했다고 홍보하는 등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정부는 단기 재정절감대책을 통해 1조887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부처간 의견조율이 미흡하고, 대책이 과대평가 되었거나 시행상 차질을 빚고 있어 목표치와 상당한 9,370억원의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센터측이 작성한 자료를 인용, ▲진찰료·처방료 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당초 계획인 1,040억원과 달리 746억원 ▲차등수가제는 당초보다 150억원이 적은 393억원 ▲참조가격제, 보험약가 인하 등에서는 약 450억원이 더 적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콜레라는 1종 수인성 전염병으로 위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후진국형 질병임에도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특히 금년 5월 두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는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가 방역체계를 보면 방역과를 국립보건원으로 이관한 이후 방역체계 일원화는 이뤄졌으나 문제는 예산부족, 인력부족, 책임정책 등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보건원을 미국 CDC(질병관리센터)처럼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기구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 지”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앞으로 참조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기간 연장, 저가약 과다처방현상 등이 발생해 전체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담배부담금 인상, 수진자조회 강화 등의 재정대책 시행효과도 당초 목표치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실제 재정절감효과가 수진자조회에서 21억원(목표 152억원), 대체조제에서 42억원(〃 63억원), 5인미만 직장가입자 확대에서 1,166억원(〃 1,445억원) 등으로 추정된다”며 이럼에도 불구, 정부가 건보재정 지출측면을 상향 발표한 이유를 따졌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약 10%를 가칭 응급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려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10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질환이 급여비 최다 지급 분야로 밝혀졌다”며 “향후 예방적 차원의 시책을 펼침으로써 부당한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전염병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염병관리청' 또는 '전염병관리본부'를 별도 신설하고, 연구 및 질병관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질병관리 예산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야기되는 세계적 전염병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은 당연히 국고를 지원해야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세대 단위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차등지원방안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7,338억원에 달하고, 의약분업시 1조5,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발생 한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1년 사이 수가를 5차례에 걸쳐 무려 50% 가까이 인상해 재정위기를 앞당겼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가인상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년도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할 것”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총액 상한을 규제하는 '총예산제' 도입 ▲고가의료장비·시설·인력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 ▲진료비 및 약제비 부정청구 근절 등 보험재정 누수 방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의료대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후진국형 전염병인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인 수치”라며 “전염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보건원을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복지부 예산이 5년 전에 비해 총액기준 260%가 증가했지만 질병 조기진단 등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진단비는 겨우 1%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 보건투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여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36%가 청·장년층(18~50세)에 이르는 등 조건부 수급자 6만3,000명의 4배에 이르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복지수요자인 빈곤가구나 실직자가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가짜 생보자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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