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委 김홍신 의원 국감서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은 10일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262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올 정기국회 보건복지부 국감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자 지난 5월 31일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 추진의 차질로 ▲약제비 적정성평가 130억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200억원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직장편입 200억원 ▲참조가격제 210억원 ▲보험약가 인하 293억원 등 대책 실시 미비로 당초 목표로 삼았던 1,183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금융권차입 이자 부담 209억원 ▲급여확대로 인한 재정부담 20억원 등 총 1,262억원의 재정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추정액은 부족분의 최소치로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더 큰 문제점은 대책 실시 미비로 발생한 건보재정 부족분이 내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 데는 정부측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앞서 재정안정대책 발표 시점에도 계산의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정부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재정 부족분이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이 확실한 만큼, 정부는 대책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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