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장관, 보건복지委 국감 업무보고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의약분업과 관련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휴일 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당번약국을 활성화하는 등 대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약분업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의약분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보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향후 의약분업 중점추진사항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약 구입 편의를 도모하고, 장기투약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고혈압 및 당뇨병, 관절염 등 처방일수(최장 60일) 제한을 지난 7월부터 폐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불법행위에 대해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통한 담합과 임의조제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는 한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확대해 성분명 처방 및 저가약 대체조제를 유도하고, 국민의 약가부담 경감 및 보험재정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올해 급여기준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개혁 ▲의료인력·병상 과잉공급 억제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 민자유치방식 추진 ▲의약품유통 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설립 추진 ▲제왕절개수술 등 8개 질병군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도입 추진▲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 9월 중 시행 ▲지역보험 정부지원 50%를 확대하되 담배부담금 1갑당 150원부과 10% 건보재정 확보 ▲보험공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무료 암검진체계 강화(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20%까지 무료 암검진 확대 계획) ▲조기 암검진 인식제고를 위해 5대 암(위·유방·자궁경부·대장·간암) 표준검진프로그램 개발·보급 ▲고혈압등록 및 관리를 위한 '국민 고혈압사업단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추진 ▲국민건강증진 10개년계획 수립 ▲내년부터 소아 백혈병환자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밖에 ▲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내 '지원의료센터'로 육성 ▲대형병원 진료시설을 인근 의료기관이 활용하는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 ▲입원수요억제 및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실효성 확보 등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인간유전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보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추진 ▲한의학 육성·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의료계 관련 대책에 대해 신뢰회복을 위해 對의료계 홍보 및 설득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고, 수가제도 개선결과를 점검한 후 의료계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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