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연대 문제점 추궁 방침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해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 조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국감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를 추적, 밝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책임을 묻기로 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희세) 관계자는 7일 "서울시를 비롯한 경북, 전남, 광주시, 인천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80여개 중앙!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표준행동지침'을 마련, 이번 국감장에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급 직장협의회는 이번 `표준행동지침'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저지'나 `국감장 사전 점거' 등 직접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지난해처럼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전시성 자료'나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한 `생색내기용 자료' 등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자료 제출을 지시하는 기존의 국감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의 활용 실태를 철저히 추적, 분석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서울시 직장협은 이날 이만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자위, 건교위 등 소속 의원 101명에게 내용증명을 붙여 재차 발송한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한 요구사항' 서한에서도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 과천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국감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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