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맹호영 사무관 "私見 전제" 자료배포 눈길
맹 사무관은 5일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담당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국내 유통업계 발전을 위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봤다}며 A4 용지 3쪽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특히 {쥴릭은 법령상 우위에 선 위치이지만, 한국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부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국내 도매업계도 지나치게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내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맹 사무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사견임을 전제했으나 통상마찰 등을 우려, 어느 편도 거둘 수 없는 당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맹 사무관은 {각 단체에서 쥴릭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표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소중한 이유와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점과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여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어야 하듯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통상마찰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쥴릭 사태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사례로 거론될 경우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쥴릭문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외신 등을 통해 한국의 유통환경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맹사무관은 이를 위해 쥴릭과 국내 도매업계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출자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물류센터(조합)]에 적극 동참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