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고, 수요 통제와 같은 의료이용 규제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독일 하노버대학 마티아스 슐렌버그 교수는 6일 개막된 '생산적 복지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의 재정불안과 비효율을 야기시키는 제도적 요인을 지적했다.

특히 마티아스 슐렌버그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본인부담제 인상을 통한 의료수요 통제와 의사면허제, 급여범위의 통제등을 통한 의료공급 억제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예산제, 참조가격제, 급여범위의 리스트화, 대기시간의 장기화등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규제하고 의료 이용을 제약하는 방법도 재정안정의 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오늘(7일)까지 열리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석, 세계 각국의 복지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한국의 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활발히 벌일 예정이다.

한편 6일 심포지엄에서 노르웨이 스타인 쿤러 교수, 캐나다 라미쉬 미슈라 교수, 호주의 나낙 가크와니 교수 등은 한국의 복지정책이 경제회복과 빈곤감소에 큰 기여를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실업보험과 사회부조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시책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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