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청 1조1,854억원 포함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편성, 요청한 1조1,854억원등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5조555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7,354억원 및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금 4,500억원 등 1조1,854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적자 및 의료보호 체불액 적체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40%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액 7,354억원과 의료보호 2000년도 체불액 3,443억원과 2001년도 예상체불액 2,466억원중 일부인 1,057억원 등 총 4,500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재정문제는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비용 265억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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