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업특별감시단 등 150여명 투입

복지부, 의약분업 위반 194곳 적발
정부가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달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식약청 및 시!도공무원 55명과 분업 특별감시단 100명을 투입, 전국 시!도간 합동교차감시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금년 5월말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시!도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가동해 의료기관과 약국 1만7,000여곳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 결과, 총 194곳의 분업 왜곡!훼손사례가 적발된 점을 감안해 9월 한달간 전국 시!도간 합동교차감시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교차감시는 약사법이 개정!공포된 이후 실시되는 대대적인 감시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말부터 1만7,000여곳에 대한 의약분업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과정에서 담합행위 24곳과 임의조제 5곳, 원내직접조제 13곳, 대체조제 위반 76곳 등 194곳을 적발했으며, 특히 위반 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159곳 및 영업정지 24곳, 경고 및 시정명령 7곳 등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기본목적이 달성되도록 앞으로 분업 감시활동의 상설화를 검토하는 등 금년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분업을 위반한 요양기관수는 경기도가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곳, 서울 24곳, 경남 14곳, 강원 11곳, 제주 10곳, 대구 8곳, 인천!울산 각 7곳, 광주!대전!경북 각 6곳, 전남!충남 각 5곳, 전북 3곳, 충북 2곳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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