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적정성 평가'도 병원신임위서 관장 바람직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병원 신임위 업무 기능'을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조직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수련교육의 질 향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재 심평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적정성 평가' 분야도 26개 학회가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신임위에서 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오후2시 병협 대회의실에서 학회 및 수련병원장, 전공의 협의회, 정부 등 이 분야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병원 신임기구 운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집약됐다.

특히 송건용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련업무는 지난 33년간 이 업무를 주관해 온 병협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병원 신임위의 운영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희주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병협이 제시한 신임기구 발전방안은 이같은 우려감을 불식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신임업무를 누가 관장하느냐 보다는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평가간의 관계 설정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학수련 기관의 입장에서 최창락 가톨릭대 의무부총장은 “병원신임위의 기능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병원 표준화 심사와 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비수련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보, 산보의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창락 의무부총장은 “이미 병원신임위에 26개 과목별 진료과목이 참여,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심평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적정성 평가업무'도 향후 병원신임위에서 맡아 수행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를 대표한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병협은 본연의 신임업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본 정책방안으로 전문의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 보다는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영호 보사연 책임연구원도 “국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수련교육과 표준화 업무는 장기적으로 분리해 시행토록 하되 병원계 전체의 질 향상을 위해선 비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중소병원계 입장에서 발표를 맡은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은 “병원신임위 업무가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을 위한 정원 책정이나 배려가 그동안 없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이 병원장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회간에 대두될 수 있는 첨예한 문제들을 조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기능을 병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련업무를 병원 신임위에서 계속 관장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밖에 오성진 전공의(연세의대 내과)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과 수련병원들의 전속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전망”이라며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군별총정원제나 개방병원제 등을 통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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