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까지 개소…저소득 치매노인 수용 방침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오는 2003년까지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중증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요양시설을 현재 72개소에서 137개소로 확대해 저소득 치매노인 7,000여명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 출입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하계휴가를 대신해 실시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인 및 장애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낮시간대는 단기간 시설이용을 통해 전문자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특히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219개소인 주·단기 보호시설을 오는 2003년까지 539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피임약의 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낙태를 예방해 여성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점을 중시, 조만간 공청회 개최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는 한편 미혼모의 원인 제공자인 미혼부의 부양비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 유린 등 취약계층 보호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9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과 외부회계감사제 실시 ▲바우처(시설선택권) 도입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활성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2003년까지 7,200명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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