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보재정이 금년에 최소한 2,144억원이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29일 열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등수가제와 참조가격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2,144억원의 차질이 있고 추후 담배부담금이 무산될 경우 5,781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당초 2001년 지역건강보험 지출총액을 7조903억원으로 추계했으나 5. 31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른 지출억제부분 개선효과 4,995억원을 차감해 6조 5,098억원으로 추계했다며, 정부 대책대로 지역건강보험에서 4,995억원의 지출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며 추궁했다.

윤 의원은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진료비심사강화와 급여제도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을 통해 매년 2조5,00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금년의 경우 7월부터 시행시기를 잡아 실제효과는 1조88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단기대책 중 연간 1,661억원중 금년에 참조가격제를 통해 415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으나 이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지역·직장간의 급여비 비율을 적용할 경우 198억7,000만원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 및 고가약 사용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 적정성평가를 통해 연간 784억원중 금년에 261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시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125억원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진료내역통보제는 사업경비 33억원에 환수금액 23억원으로 1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는 당초 40만명에 702억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대상자가 33만명으로 감소, 122억8,0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는 등 복지부의 단기대책 차질로 인해 최소 456억5,000만원의 허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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