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동탄압,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노조와 지역노조(사회보험노조) 양대 노조가 계속되는 노동탄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3일 총력투쟁을 선언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작년말부터 전개돼온 사측의 무차별적 공격에 대해 대화와 협력이라는 노사 공존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왔으나 최근 생활권을 달리하는 원거리로 전보인사(82명)를 강행해 파업투쟁에 본격 돌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또 "지난달 초 이성재 이사장이 노조와 협의에서 2월말까지 공단을 정상화시키겠으니 참아달라는 부탁을 했었으나 노조 탄압은 약속 시한보다 20일이나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로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연대투쟁의 길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 사보노조와의 공동 파업의 길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노조는 특히 사측이 향후 임금협상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 24∼25일 양일간에 걸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005년 임투 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최단 시일내 노동쟁의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파업투쟁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25일까지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는 오전 10시 공단 민주광장에서 △대전·충청, 대구경부, 울산·경남, 부산, 광주·전남·북지역본부는 오후2시 해당 센타에서 △제주지역본부는 오후2시 제주지부에서 각각 '임투숭리 및 노동탄압 분소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직장노조는 또 내달 초 긴급임시총회를 열어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본격적인 쟁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노조(사보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지난 21일 4급 이하 직원 997명에 대해 전보발령을 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79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려는 치졸한 부당 전보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노조는 "이번 전보는 노사간에 합의한 전보세칙과 전보관리규칙 마저도 무시한 부당 전보"라면서 "전보세칙(규칙)상 생활권의 범위는 '직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 통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도 1시간 30분 내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 전보발령은 생활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물론 사측에서 말하는 '기관 운영상'의 전보를 과도하게 악용한 경우라면서 "더구나 사측의 표적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을 타 지역본부로 편도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는 곳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 징계이자 보복성 전보라고 지적했다.
지역노조는 또 "여성 조합원 중 제주에 근무하는 10명을 서울로 전보 발령한 것은 사측이 얼마나 부당한 전보를 행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노조는 아울러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서도 "사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고 공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전보 원칙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향후 노사간 이성적이고 성실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