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사망률 2003년까지 30% 수준 감축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연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이를 실시'키로 공표한 가운데 정부가 이 후속조치로 2005년까지 암치료율을 45%선까지 제고시키는 등 조기 암검진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4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전원을 비롯,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20%를 대상으로 위암 및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무료로 실시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추후 예방가능한 응급 사망률(현재 50.4%)을 오는 2003년까지 30%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저소득 소아암환자(500명)에게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28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와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건강보호의 기본틀을 갖췄으나 사전예방적 보건 증진시책과 응급의료 및 노인 진료체계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인 점을 감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조기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이 계획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해 검토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그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정부가 착수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추진계획' 골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체계 강화=의료보호대상자중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인원을 현재 9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 2003년까지 70만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하위 20%)에 대해 위·유방암 본인부담 비용을 2002년에는 99만명, 2003년 199만명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예산 248억원 소요 예정)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내년부터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히 내년부터 저소득 소아암환자(500명)에게 의료비(1인당 연간 5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2년에 크론병 등 6종, 2003년에는 부신백질 이영양증 등 11종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466억원 예산 소요 예정)

▲출생아 전원 대상 필수 예방접종 무료실시=전염병 및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출생아 전원(65만명)에 대해 소아마비 및 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MMR(홍역·볼거리·풍진), B형 간염 등 4종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190억원 소요예정).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획기적 개선=2003년까지 응급헬기(2대) 및 이동병원 1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응급의학전문의(300명) 및 응급구조사(8,000명)를 확대 배치하고, 18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예비병상(80개) 및 전문의료진(6인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비 10%를 정부가 지원해줄 계획이다.(135억원 예산 소요)

▲노인 의료대책 적극 추진=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증가에 대비, 치매병원(24곳)과 노인전문요양시설(100곳) 등을 대폭 확충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통해 보건소의 노인질환관리기능을 대폭 강화. 특히 내년에 대도시 방문간호센터 시범사업 실시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3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 또한 금년 중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1,647억원 예산 소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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