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比 기관수 5.8배, 진료비 98년의 2.3배 늘어
사회복지법인 부설 복지의원 및 복지한의원이 지난 96년(42곳)보다
5.8배(242곳)나 늘었고, 특히 동일법인 대표자가 동일주소에 양·한방기관을
동시에 개설한 숫자는 무려 1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한)의원의 작년도 외래진료비는 858억원으로
지난 98년의 370억원보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대 양영화)은 최근 부설요양기관수의
급증과 보험진료비 과다청구, 1일 다(多) 수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 24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밝혀졌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연간 4억원으로 전국의원의 1.6배에 달했으며, 건당진료일수
또한 8.3일로 전국의원의 1.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의원 및 한의원 수는 242곳으로(복지치과의원
6곳 제외) 전국 일반의원 및 한의원 2만6,931곳의 0.9%에 불과하지만 노인진료비는
전국 의원·한의원 노인진료비의 7%를 차지했다.
이는 복지(한)의원의 경우 전체환자(29만명) 중 60세 이상
노인환자(24만명)의 구성비가 83%로 대부분 노인이 이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1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10곳 이상을 운영중인
법인도 5개나 되며,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Y마을로 무려 24곳이나 운영중이며,
D복지재단 12곳, H복지재단, A재단이 각각 11곳, O복지재단이 19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복지재단의 지난해 총진료비는 Y마을 116억원을
비롯, D복지재단 24억원, H복지재단 36억원, A재단 24억원, O복지재단 29억원 등으로
점차 이들기관의 규모가 기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사회복지의원 1곳당 1일 진료건수는 평균 140명, 최고
334명이며 의사 1인당 1일 평균 130명, 최고 285명이나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회복지의원의 다(多)수진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우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로 비용부담이 없는 점과 일부 기관의
급식제공, 레크레이션 등 간단한 복지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심평원은 특히 이번 조사결과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수
과다로 의료 질 저하 ▲물리치료에 필요한 적정 소요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50%를 넘어 치료효과 기대곤란 ▲1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의원·한의원을
동시개설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양·한방 동시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노인환자
체력소모와 의료자원 낭비, 보험재정의 이중부담 초래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한·양방
동시 진료기준과 법인운영 개선방안 등 법인 의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주요진료지표
(단위:천원, 원, 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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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당
건 당 건 당
의사1인당
진료비
진료비 진료일수 1일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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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원 251,730 25,530
4.59 55
복지법인의원 406,210 34,313
8.30 130
의료법인의원 353,880 44,091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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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지급실적 기준(기관수→전국의원:19,487개, 복지법인:185개,
의료법인:109개)
전국의원:복지 및 의료법인 제외한 의원 대상
* 일반의/복지의원의 2000. 5~7월 외래 진료 실적
◇ 주요 외래진료지표 비교 (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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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사1인당
1일 환자당 진료 일반의
평균
외래환자수
소요시간 외래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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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최고 평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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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원 130 285
2.8분 1.3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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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의원 80 169
4.5분 2.1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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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환자당 진료소요시간 산출:6시간 근무 기준(주로 오전시간대에
환자 집중)
조사기간:2000. 5~7월 진료분(3개월)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