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석학 초청 정책평가·발전방향 모색
'생산적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현 정부 출범시 3대 국정철학으로 천명돼 왔다. 이를 목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후 효과보다는 자칫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최근 학계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성공여부는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가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9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英 캠브리지大 James Mirrlees교수의 '생산적 복지와 복지재정지출의 적정화'에 관한 특별발표와 '국민연금 적용 확대와 평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英, 獨 연자의 주제발표, '한국의 생산적 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외국연자들과의 패널토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측 패널로는 정경배 보사연원장을 비롯해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박상미 기자
smpark@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