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합리적 결정 메커니즘 구축 필요
공단, '통합건보 평가·발전방향' 연구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국내기관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보험자-공급자-가입자의 상설 네트워크기구를 가동함으로써 보험자역할 재정립모색과 함께 보험료결정 및 수가계약 등 첨예한 경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형성을 통해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건보공단의 '통합건보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건보통합(재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에서 소기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직장가입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긍적적인 평가가 무리가 있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공평한 건보료 통합부과체계를 개발해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보장성강화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급여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통합이후 건보공단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보험자기능 및 역할정립, 가입자지원을 위한 보험자 역량강화 등에 국제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국내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국내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수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형 체납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전환이 이뤄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건보급여율은 52%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는 통합공단이 풀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자지원사업의 경우 가입자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는 사업으로 가입자 또는 국민의 '참여' 속에 적절하게 사업별로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적극적인 방식으로 배제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진력할 것을 주문했다.